법령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1014 판결
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[국승] 부가가치세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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